'판례예규'에 해당되는 글 15건

  1.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자력취득 해당 2014.11.20
  2.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2014.11.19
  3.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 2014.11.13
  4. 자기주식을 매입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실질내용에 따름 2014.11.10
  5.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2014.11.10
  6.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2013.11.08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2013.11.06
  8.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09.16
  9.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2013.09.13
  10.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2013.09.13
  11. 아파트 등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 등 2012.06.22
  12.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인지 검토 2012.06.13
  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2012.05.23
  14.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2011.11.26
  15.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