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Posted at 2015.06.15 15:10 | Posted in 소득세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6.12.31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구 분

 

 1개주택의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1주택소유자(9억이상)

 과세

 1주택소유자(국외주택)

과세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

 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

 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미만

비과세 : 2016년까지(*1)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 합산과세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로 분리과세예정임.

- 주택임대총수입금액 2천만원에는 간주임대료도 포함됨.

 

(*2)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을 판단하는 주택수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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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용적인 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있는데(시세 5억, 거주기간 5년) 최근 주택 한채를 매입했습니다(시세 1.7억) 현재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형주택을 한채 더 매입(시세 7000만원) 그 주태만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기존 주택 양도세
  2.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야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 2015.06.21 22:52 신고 [Edit/Del]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등록이 늦어 단 하루라도 일시적 3주택이 되면 비과세적용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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