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Posted at 2015.02.08 16:20 | Posted in 부가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대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일 전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해야합니다.

 

1. 국세청입장 :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국세청예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의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시(주1) 영세율로 수정발급한다. : 수정발급은  본래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일반세금계산서한장과,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한장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구매계산서 발급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부가-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2. 조세심판원의 입장 :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20일이 아님에 유의해야합니다.)까지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 한장만 발행해도 된다고 판시함.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이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청 예규와 상충됨)

(조심2012서1279, 2012.05.14.)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서782, 2012.03.22)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일반세금계산서 교부→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취소)

 

※ 구매확인서를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에 발급하도록하고 있으나 조세심판례에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까지 받을경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조심2012중1404, 2012.12.21)

 

 

3. 결론 :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최종임으로 이에 따름

 

① 구매신용장이 발급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구매확인서가 과세시간종료후 25일이내에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한다. : 수정발급은  본래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일반세금계산서한장과,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한장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야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 재인 세무회계사무소
도움말 Daum 지도
  1. 지나가던1인
    회계사님, 조심2012중1404,2012.12.21을 봐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까지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를 않네요. 판례 결론 문단 중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2016.02.24 08:55 신고 [Edit/Del]
      조심판결문 조심2012중1404은 22일 지나서 발급한 사항입니다. 법에는 20일가지 안정하고 있고 판결에서는 22일까지 인정함으로. 부가세신고기한 까지 발급받으면 되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가세신고기한 이후라도 발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비밀댓글입니다
  3. KSH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수출용 원재료를 1일~25일까지 공급을 받고 해당 기간동안에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25일날 구매확인서 발급을 일괄적으로 해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거예요?
    (제가 법규해석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해서요.)
    부탁드릴께요,,..^^;
  4. 비밀댓글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