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Posted at 2014.11.26 19:03 | Posted in 부가세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독사업자등록은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함

 

1)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 - 무상사용을 허가한 공유자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별도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님 -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음.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특수관계자라면  각자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 제도46015-11965, 2001.07.06
【제목】
부동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함
【질의】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임으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2) 부부 공유 임대부동산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함은 과세면에 있어서 번잡하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부부 중 1명의 단독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또는 단독사업자 중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46015-2258, 1994.11.08

【질의】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불편한점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함.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현재는 1개의 장부로 기장되어 있으나 2개의 장부로 기장할때 자산등을 50%씩 나누어 기장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회신】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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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드니3
    안녕하세요.

    글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한 상태인데요. 계약서는 남편명의로 한 상태이고,
    하기내용을 따져서 중도금 전에 계약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지를 고민입니다.

    - 부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남편은 근로소득 + 월세소득(500만원/년)이 있습니다.
    - 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년 500만원의 월세소득이 추가 예정입니다.
    16년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양도 시에 세금적으로 이익을 보고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월세에 대한 소득이 부인에게 지분 1/2인 년 25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남편명의로 500만원 다 신고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글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부인에게도 소득이 250만원이 신고대상이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문제로 남편 본인명의로 진행을 하려고합니다.

    추가로 향후에 주택임대주택사업자 등록도 하고 임대주택을 늘려갈 계획도 있습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 부인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몰아주는 것이 이득인데, 이럴경우에도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안되는 것 이지요? 부인에게 월세소득을 다 주기위해서는 공동명의시에 불가한 것이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kkpcr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글 내용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단독사업자 등록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사용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 가능하다고 하셨고 따라서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를 원하는데요.
    담당하는 조사관이 무조건 부동산 등기에 올라간 지분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적당한걸 찾지 못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6.02.12 20:24 신고 [Edit/Del]
      저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정확히는 추적이 안됍니다. 아래의 예규를 보면 못할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서면1팀-687, 2007.05.25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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