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ted at 2011.10.09 15:20 | Posted in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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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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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만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는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하려는 아파트가 월세를 받고 있어 월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나중에 부담부증여로 확인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요? 양도세 부과 안되게 순수증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재인세무사
    부담부 증여로 확인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칙은 별도의 채무인수 계약이 없는한 부담부 증여가 아닌 순수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순수증여로 확실히 할려면 증여계약서에 월세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하지 않느다는 뜻을 적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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