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2014개정세법)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2014개정세법)

Posted at 2014.01.15 14:34 | Posted in 부가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 전환

 

1. 개정내용

 

개정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년도의 다음다음 해의  1.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개정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의 7.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함.

 

※ 1년미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연매출 환산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부가령 61조 2항)

 

2. 개정취지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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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전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적용시기' 라는 글항목에 댓글로 여쭸었는데....

    답글은 없고 글자체를 지우셨네요... ;;

    아마 새로 개정된 걸 게시 하시느라 지우신것 같은데

    궁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12월 약 보름 정도 영업을 했습니다.

    12월 매출액은 약 500만원정도 입니다.

    이후 1월 현재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월매출 400만원)의 매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2014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위에 2014년 개정세법으로는

    2014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요... 지역관할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먼가를 디적거리며 찾아보시더니 내년.. 즉, 2015년 1월부터 전환된다고합니다.

    인터넷 검색 및 관련 업무 회계담당자 등... 여러방면으로 문의했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야기하고 , 이제는 관할 세무서 직원도 잘 못믿겠습니다.

    정확히 언제 전환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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