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Posted at 2014.01.01 23:41 | Posted in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60% × 공제율(부칙3조 : 2014.12.31일까지 한시적임)

    ⇒ 1억이하인 개인사업자는 2015.1.1일 이후는 50%의 한도를 적용받게됨.

 

※ 6개월매출액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2배입니다.

 

 

☞ 과세표준 :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함.

 

개정취지 :

 

- 매출액의 30%(개인사업자는 50%,40%)에 상당하는 농산물의 매입에 대하여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임.

 

- 많은 사업자들이 농산물이 면세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증액된 면세계산서를 신고한바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지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2. 적용시점 : 

 

 2014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부칙3조)

 

 

3. 공제율 : 2014.1.1 현재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②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 4/104

 

⑤ 위 이외의 업종 : 2/10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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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죄송한데 4억부터아닌가요?
    • 2014.01.07 17:37 신고 [Edit/Del]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1>
  2. 11
    정부안에서는 4억원이하 부터였는데... 수정안에 2억언이하로 변경되었는데..
    혹시 정부안이 2013년12월31일 귀속기간까지 4억이고
    2014년1월부터 수정안이 도입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11
    아...감사합니다...교육을받을때도 의문이였는데...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4. 권해영
    6개월인가요? 1년매출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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