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배제금액 2억원, 취득자금의 20%증여추정 배제금액 2억원, 취득자금의 20%

Posted at 2013.09.04 21:52 | Posted in 상속증여세

◈ 증여추정의 배제금액

 

세무서로부터 자산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 2억원을 포함한 미소명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함.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함.

 

 

◈ 증여추정의 원칙(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1) 증여로 추정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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