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013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개정세법 2013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Posted at 2013.04.22 23:57 | Posted in 부가세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단서 신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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