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Posted at 2012.09.03 13:58 | Posted in 기타법령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도움말 Daum 지도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