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여부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여부

Posted at 2012.07.07 23:16 | Posted in 원천징수 퇴직금

 

 

◈ 퇴직연금의 설정취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퇴직연금 의무가입여부 : 강제성 없음.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①)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퇴법 제5조)

 

※ 2012.07.26일 이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금지되나, 그렇다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16년 경에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 될  것이라는 출처없는 설은 있으나 2012.07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어떠한 공식입장도 없는 상태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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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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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arls
    안녕하세요.
    내용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시 의무적으로 IRP에 가입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회사의 퇴직시에도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이런내용은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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