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세무사법

Posted at 2012.06.03 00:11 | Posted in 기타법령

세무사법

[시행 2012.1.26] [법률 11209, 2012.1.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2

 

1 총칙 <개정 2009.1.30>

 

1(목적)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2(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 한다)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없으면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밖에 1호부터 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1.30]

 

3(세무사의 자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 삭제<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전문개정 2009.1.30]

 

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4(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조에 따른 등록을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5. ,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 자로서 정직기간 중에 있는

6. 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10.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통고대로 이행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전문개정 2009.1.30]

 

2 시험 <개정 2009.1.30>

 

5(세무사 자격시험)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1 시험과 2 시험으로 한다.

4조제2호부터 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없다.

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 이상인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 이상인 자로서 5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 이상인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시험의 모든 과목과 2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 이상인 자로서 5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 이상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사람

[본조신설 2011.7.25]

 

3 등록 <개정 2009.1.30>

 

6(등록) 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있다. 경우 갱신기간은 3 이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4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12조의5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7(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17조제1 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4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8(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 한다)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4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9(기명날인) 6조에 따라 등록을 자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0(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1(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또는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12(성실의무)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12조의4(사무직원)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있다.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있다.

[전문개정 2009.1.30]

 

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5조의2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13(사무소의 설치)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있다.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없다.

6조에 따른 등록을 자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3조의2 삭제 <2002.12.30>

 

14(장부 작성) 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5(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 양수(讓受) 없다.

[전문개정 2009.1.30]

 

16(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없다.

1. 학교ㆍ학원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세무사가 휴업하면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4장의2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16조의3(설립) 세무사는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있다.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 소재지

4. 사원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소

5. 출자 1() 금액

6. 사원의 출자좌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세무법인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6조의5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2. 16조의6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자가 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있다.

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5(사원 이사 )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수는 3 이상이어야 한다.

세무법인은 3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없다.

1. 사원이 아닌

2. 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3. 16조의15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5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3항에 따른 세무사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 한다) 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에서 탈퇴된다.

1. 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6(자본금 )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금액이 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사업연도가 끝난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 세무법인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9(명칭) 세무법인은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6조의4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10(사무소)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있다.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없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각자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세무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12(경업의 금지)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3자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없다. 다만,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13(해산) 세무법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세무법인은 1 (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세무법인은 1 (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16조의7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 해당하는 금액을 18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16조의3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다음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16조의15(등록취소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6조의41항에 따른 등록을 경우

2. 16조의51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