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Posted at 2012.01.04 21:20 | Posted in 부가세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1.1 - 2010.12.31일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1.1 - 2012.6.3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이며,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판별할 때, 10억은 과세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면세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도이지,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계산서]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전자계산서는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는 매출액이 10억 뿐 아니라 100억이 넘어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1) 과세수입금액 8억 + 면세수입금액 8억 = 16억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예시2) 과세수입금액 10억 + 면세수입금액 8억 = 18억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있음 ,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예시3) 과세수입금액 10억 + 면세수입금액 10억 = 20억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있음,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없음

전자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 및 근거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건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행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도 발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행가능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이 용이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전자계산서의 근거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1.12.31>

⑦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1.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31>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의 산정방식

① 면세사업자 및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10억이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2010년 1년간 ( 2010.1.1 - 2010.12.31)의 공급가액이 10억이상이면 2012년 상반기 (2012.1.1 - 2012.6.30)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입니다.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개업을 하였다면 2012년 제 1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나,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 2012년 폐업취소를 하고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한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1. 9. 29. 신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도움말 Daum 지도
  1. 하나
    전자계산서가 편한데, 지금은 이세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불편하네요
    우편으로 보내면 받았는지 확인여부도 번거롭고
    등기우편료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도장까지 넣어서 계산서를 pdf 파일로 만들면 어떨까 싶더라구요
    PDF파일은 금액 수정은 안되니깐.....

    그렇게 계산서 만들어서 거래선에 이메일로 보내도 증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2012.02.05 11:57 신고 [Edit/Del]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를 이용하시면 전자계산서도 발행가능합니다. 이세로말고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해주는 사이트는 전자계산서도 발행가능하게 합니다.
  2. 하나
    아. 대행사업자를 이용하면 가능하군요.
    근데,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면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럼 국세청에서 알아서 나오나요?
    그게 아니면 대행사업자는 비용이 또 드는거라...
  3. 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어쩧게하나요?

    그리고전자계산서를발급받아야
    되는데모르고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앗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럴땐아떻게해야
  4. 질문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한건가요?

    2. 위에 내용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고 하셧는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는 것이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질문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한건가요?

    2. 위에 내용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고 하셧는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는 것이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2.02.19 11:30 신고 [Edit/Del]
      1.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이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개별적인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계산서 발행사항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6. 비밀댓글입니다
    • 2012.03.01 13:00 신고 [Edit/Del]
      12의 2.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011. 12. 31. 신설)

      위의 법조항에 비추어 볼때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대를 주고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가주택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내야합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