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Posted at 2011.11.17 23:01 | Posted in 부가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은 전제로 하여 사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도46013-617, 2000.12.22.)
【질의】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3056, 2008.07.08)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동일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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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ft
    일반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 받은 후 수정계산서, 영세율계산서 발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영세율만 발행한 경우는 일부절차를 생략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수 있어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례가 2012.5월에 있었습니다.
    • 2012.07.17 20:42 신고 [Edit/Del]
      [ 제 목 ]
      과세기간종료 2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종료 2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결정문 중간에 ..
      <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라고 적혀있어 최초이 일반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바른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같다라는 취지인데 .. 심판례는 나왔지만..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실무절차상은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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