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방법소방시설공사업 등록방법

Posted at 2011.11.11 09:59 | Posted in 기타법령
○ 개 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소방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시.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소방서에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1) 시.도의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 및 안내 서식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 인력 영업 범위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제연설비 제외)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술 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 범위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가.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
  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
  이전 및 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
  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
  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가.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
  이전ㆍ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
  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
  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ㆍ정비


3.. 소방공사감리업
항목 업종별 기술 인력 영업 범위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가.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
      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
      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
      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
      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




  가.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
  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가.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
  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의 감리

< 출처 : 소방공사업 홈페이지 http://www.e-kf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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